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05.20 선고 2015구합81942 판결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5년
2.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1.6.1.(131),113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1992년
1983년
6. 대법원 1983. 7. 27. 자 83마226 결정
[경정등기각하결정에대한이의][집31(4)민,47;공1983.10.15.(714),1402] 경정등기각하결정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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